모피아1 정부조직법 개정안_이재명 정부는 어떤 모양일까? 새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조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항상 민감한 관심사다. 정부조직 구상은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예상할 수 있는 일종의 예고편이다. 그런데 정부조직을 바꾸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선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하고, 이에 따른 인적/물적 통합 또는 분할이 뒤따라야 한다. 인사, 예산, 정책조정은 물론 국회 상임위원회 체계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은 어떤 모양이 될까?▣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은 국가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대략적인 직무범위를 정하는 법이다. 제1장 총칙과, 대통령(2장), 국무총리(3장), 행정각부(4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정부조직법 상 행정각부는 19개 부처로 구성돼있다. 순서는 아래와 같다.1)기획재정부, 2)교육부,.. 2025. 5.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