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1 이태원 참사 책임자 속속 무죄, 관련 법안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진선미, 윤건영)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는다. 참사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소된 관련자들은 속속 무죄 선고를 받고 있다. 10월 17일,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으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앞서 지난 9월 30일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무죄를 받았다. 한편 국회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 법률 개정안 2건이 발의되어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다.▶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2024년 10월 17일,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율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김광호 청장은 이태원 참사로 기소된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이다. 앞서 검찰은 김청장.. 2024. 10.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