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학교부지1 2026년 8월 20일 본회의 통과법안 한줄요약 국회는 2026년 8월 20일, 본회의에서 7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법안들과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이 눈에 띈다. 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도 이루어졌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국회법 개정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기한을 현행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안건신속처리제도는 위원회에서 안건이 장기간 계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그러나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더라도 의결까지 최장 330일 이상이 소요돼 시급한 안건을 적시에 처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기한.. 2026. 9.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