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살인1 공무원 산재사망은 대통령 책임일까? 공무원 산재사망, 즉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자는 얼마나 될까? 이런 저런 자료에 의하면 2018년에 90명, 19년에 69명, 20년에 67명, 21년에 62명, 22년에 109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023년 이후 통계는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다. 과거의 추이로만 보면 여전히 그 숫자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기업의 산재사망에 대해서 정부가 "미필적 고의살인"이라며 '철퇴'를 예고하고 있는데, 그럼 통계도 제대로 잡히고 있지 않은 공무원 산재사망은 누구의 책임인가? 공공기관장? 장관? 아니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책임일까? 이도 저도 아니면 그냥 본인의 책임일까?▣ 산업재해 예방과 처벌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2025. 8.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