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1 '살인예고 글'은 어떻게 처벌될까? ▣ 「형법」 개정안(송석준, 박대출, 박준태)잊을만 하면 한번씩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지고, 온라인에서는 살인 등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종종 올라온다. 올해 상반기에도 흉악범죄 예고글 작성자를 23명이나 검거했다고 한다. 불특정 다수를 불안에 떨게하는 이런 행위들은 어떻게 처벌될까? 아이러니 하게도 엄하게 처벌할 만한 법적 기준이 불분명 하다고 한다. 이에 '공중협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공중협박 처벌이 가능한 현행법과 한계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실제 범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공포심을 준다. 형사적 대응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서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형.. 2024.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