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자1 병역의무 이행자 인센티브 ▣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기호)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는 찬반 주장은 오래된 논란이다. 학업이나 취업을 중단하고 국방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이 경제적 고충과 사회복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군복무로 발생한 기회비용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이 '병역 인센티브' 주장의 본질이다. 이를 제도화 하기 위한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다.▶병역의무 이행자 인센티브 법안한기호 의원이 발의한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군복무를 마친 청년들에 대해 금전적 보상,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서의 우대, 사회복귀활동 지원 등을 위한 법안이다. 한기호(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국가보훈부장관은 병역이행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국가보훈부장관 소속 병역이행자 지원 정책심.. 2025. 2.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