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리기3 법안 발의건수 17배 부풀리기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률안(김현정)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에 형태가 일반 법안들과는 좀 다른 것이 있다. 보통 "~을 위한 ○○위원회 소관 ○○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같은 형식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런 법안은 동일한 개정 내용을 수십개의 법안에 모두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이런 법안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보려 한다.▶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률 개정안(김도읍)김도읍 의원은 2024년 8월 16일 하루에 9건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모두 같은 내용이다.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이다.9건의 법안이지만 실제로 여기에 포함된.. 2025. 1. 3. 국회의원 입법실적 부풀리기_'주식' 한 주도 없는데 '배당'을 요구한다면? 회사 주식이 한 주도 없는 사람이 만약 그 회사의 배당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아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의 법안 처리 유형 중 하나인 '대안반영폐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한다. 2024년 4월 16일 현재, 국회에서는 25,801건의 법안이 발의되고 그 중 9,453건이 처리되었다. 21대 국회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 처리율은 36.6%에 그치고 있다. 처리된 법안 9,453건의 처리유형을 보면 이 중 62.7%인 5,928건이 '대안반영폐기'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대안반영폐기'라는게 과연 무엇일까? ▶「대안반영폐기」란? 대안반영폐기란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결과 그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 2024. 4. 16. [샘플:강준현] 송객수수료 부가세 납부 특례_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 법안은 2024년 2월 5일, 강준현 국회의원 외 11인이 발의하였고, 소관 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다.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송객용역(여행사가 관광객을 면세점 등에 유치해주는 용역)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여행사)가 아니라 매입자(면세점, 상위 여행사)가 납부하도록 하여, 송객용역 거래를 투명하게 하면서 탈세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입법평론」 분석의견: 유사법안 추가발의 송객수수료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를 위한 똑같은 내용의 법안이 이미 2022년 9월 30일에 김태년 국회의원 안으로 발의되어 논의된 바 있다. 김태년 의원 법안은 2022년 11월 18일에 기재위에 상정되고, 2022년 12월 1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심의되었으나, 당시.. 2024.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