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사용2 고마해라, 마이무따 아이가... ▣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민수)좀 지겹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써본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다루는 법률이다. 22대 국회 들어와 오늘(7월 22일) 현재 42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법률이다. 개정 법안의 내용이 대체로 '대동소이', '오십보백보'라는 분석을 이미 내놓은 바 있다. ☞자세히 보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의미를 두기 어려운 유사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한민수 의원,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 발의2024년 7월 18일, 한민수 의원이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연장하고,.. 2024. 7. 22.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법개정 동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 중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정착이다. 유럽 국가들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하락하자 일·가정 양립정책 강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경험이 있다. 우리의 경우 2007년 12월에 기존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꾸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추었다.▶22대국회 일·가정 양립지원 법률 개정안22대국회에서 발의된 「일·가정양립 지원 법률」 개정안은 38건이다. 아마 단일 법률 개정안으로서는 가장 많이 발의된 법안으로 보인다.많은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목표나 내용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유사한 흐름.. 2024. 7.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