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조인1 대법원_법원조직법(안), 어떻게 철회하나?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박범계(안)은 비법조인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고, 장경태(안)은 현행 14명의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이다. 관련하여 5월 25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은 본인의 입장이 아니며, 이와 관련해 당내에 자중하도록 지지했다고 했다. 이어서 5월 26일, 민주당 선대위는 문제가 된 두 법안의 철회를 결정하고 해당의원에게 (철회를)지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 발의 법안의 철회는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지 살펴본다.▣ 어떤 법안이길래?도대체 어떤 법안이길래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철회' 논란이 불거졌을까? 지난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 2025. 5.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