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1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5년 1월 8일) ▣ 유의사항어수선한 새해가 시작됐다. 대통령 탄핵심판과 함께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가 시도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여전히 본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처리하고 있다. 새해에도 본회의를 통과하는 법률안에 대해 최대한 간단하게 소개하는 일을 이어가고자 한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법률과 우리 일상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자는 취지에서다. 해당 법률안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목에 링크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정보를 꼭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관심 개정법률▶민사집행법 개정안☞ 채무자의 생계비 보호를 위해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함 ※오기형 의원이 발의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2025.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