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법1 택배파업 시 대체배송은 합법? 불법? ▣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개정안(유용원)2024년 9월 27일, 대법원은 비노조원의 '대체배송'을 막은 택배노조 간부에 대해 업무방해 유죄를 확정했다. 이 판결은 택배노동자의 파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체배송' 분쟁에 대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파업 등으로 택배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대체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857239?sid=102 '대체 배송' 못하게 막은 택배노조 간부들…벌금형 확정노조원이 담당하는 택배 화물을 대체 배송하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 2024. 1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