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신속처리2 [기고] '국회의장 중립론'의 중요성 ☞국회의장 '탈 중립론'의 실체는 '단순 사회자'다☜“국회의장의 중립이 국회를, 나라를 망치고 있다.” 온도 차가 있지만, 의장에 도전하는 민주당 후보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우리는 이 중 한명을 제22대 국회의장으로 맞이해야 한다. “의장은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민의를 따라야 한다.” 얼핏 들으면 참 멋있는 말인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복잡하고 어렵다. 국회의장 ‘탈 중립’ 선언,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첫째, 국회의장이 되어도 '당적'을 유지하겠다는 것인가?불가능하다. 「국회법」 제20조의2는 의장으로 당선된 다음 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게 하고 있다. 2002년에 개정 후 20년 넘게 적용 중이다. 이는 의장이 다수당이 아닌 국회를 대표하여 중립성을 바탕으로 국회를 안정적으로 운.. 2024. 5. 16. [국회법 해설] 박지원은 김진표를 왜 "개xx"라고 했을까? ▶'채상병 특검법' 사례로 보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윤석열이나 다 똑같은 놈들, 진짜 개xx들이다" "국민적 합의로 채상병특검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 김건희 특검법은 하게 돼있다. 이것을 의장이 사회를,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해외에 나간다" "채상병 특검은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되면 김진표 의장이 직권상정해서 가결 선포하고 가시는 것이 김 의장의 명예제대"박지원은 5.1일 생방송 인터뷰에서 "김진표는 개xx"라고 했다. 발언 앞뒤를 보면, 박지원이 "개xx"라고 한 이유는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김진표 의장이 직권상정을 안하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있을까? 없다. 국회법에는 '직권상정'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 그럼 박지원이 이야기하는 의장 직권상정은 무엇일까?국회법.. 2024.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