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4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⑥위법건축물 양성화법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해식)「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부득이하게 발생한 위법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는 1980년 「준공미필 기존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5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마지막 양성화 조치는 2014년에 1년 동안 시행되었다. 당시 이런 법과 제도에 대해 알지못해 양성화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22대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특별조치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위법건축물 양성화 법의 구조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구조는 단순한 편이다. 양성화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니 복잡할 이유가 없다. 대.. 2025. 3. 4. 주얼리jewelry는 '사치산업'이 아니다 ▣ 주얼리산업 진흥법안(오세희, 곽상언)주얼리산업, 즉 보석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제정법인데, 이 법안은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 3수에 도전하는 법안이다. 지난 8월 21일에는 오세희 의원 주최로 '주얼리산업 진흥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리기도 했다. 평소 주얼리산업 육성에 애정을 보여온 정세균 전 국회의장·국무총리가 오랜만에 직접 공청회에 참석하기도 했다.▶진흥법과 규제법법을 '규제법'과 '진흥법'으로 나누기도 한다. 규제법은 말 그대로 '규제'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법이고, 진흥법은 특정 분야나 산업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서 '진흥'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115건이나 검색된다. 이 중 특정 산.. 2024. 11. 19. 타투 tattoo,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나 ▣ 「문신사법」 제정안(박주민)우리나라 문신 시술 이용자는 약 1,300만명, 시술종사자는 약 35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의료인이 아니면 문신시술은 불법이다. 21대국회에 이어 22대국회에서도 문신(타투 tattoo) 양성화 법안이 발의되었다. 문신 시술을 별도의 '업'으로 분류해서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특정 자격을 갖추면 시술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법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타투 tattoo. 과연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수 있을까?▶문신과 반영구화장문신(tattoo)은 피부에 색소를 주입해서 일정한 문양을 남기는 기술이다. 문신은 신체 전체를 대상으로 피부의 진피까지 색소를 주입하여 그림 등이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시술로 대부분 타투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유사한 것으로 반영구화.. 2024. 11. 8. [위법건축물 양성화] 여야 합동법안, 관건은 실행! ▣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옥주, 김은혜, 김도읍, 이정헌, 남인순)위법 건축물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가혹한 측면이 있다. 위법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매수했는데 뒤늦게 위법사실이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또 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수선을 해야하는데 합법적인 방법이 불가능하여 임시로 보수했다가 위법건축물로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기도 한다. 이런 실정을 고려해 주거용 소형건축물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해주는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는데, 이 법률이 바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위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시행 연혁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는 1980년 「준공미필 기존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5차례에 걸쳐 이루.. 2024. 7.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