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제장치1 [한지아]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를 달자고? 그게 뭔데? ▣ 교통안전법 개정안(한지아, 김병기)지난 7월 1일, 시청역 자동차 역주행 돌진사고로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비극이 있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급발진, 고령운전자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부각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한지아 의원 발의, 「교통안전법」 개정안한지아 의원은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고령운전자 급가속 교통사고 방지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시청역 참사가 있은지 불과 몇일 안된 때라 그런지 언론도 한지아 의원의 법안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언론은 한지아 의원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여과 없이 '급가속 방지법'이라는 제목을 달아 기사화 하면서,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를 장착하는 경우 국가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 2024. 7.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