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허가1 대한상의 국회 건의 입법과제_(3)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 대한상공회의소 對국회 건의 입법과제(3)대한상공회의소(최태원 회장)가 22대 국회에 건의한 입법과제 시리즈 마지막회.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조속히 통과가 필요한 법안이다. 대한상의는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지방(지혁균형)투자 촉진 특별법과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법률을 선정했다.▣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활동지원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배경설명이 필요하다. 대개 아는 것처럼 비수도권은 성장 정체, 인구 유출(특히 청년),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겪고 있으며, 인구·소득·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며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더더욱 커지고 있다. 이제는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250개 시·군·구의 40% 이상이 소멸 .. 2024. 11.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