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도급1 중간착취 방지 4법이란? ▣ 민주당_2차 민생입법과제2024년 1월 20일, 민주당이 2차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다. 눈에 띄는 것이 '중간착취 방지 4법'이다. 요즘 세상에 '중간착취'라는 말이 여전히 쓰인다는 것이 놀랍기는 한데, 아무튼 중간착취 방지법을 발의한다는 것은 어디에선가 '중간착취'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중간착취 방지 4법민주당이 중간착취 방지 4법이라고 주장하는 입법과제는 ①근로기준법, ②파견근로자보호법, ③사업이전에서 근로자보호법, ④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안이다. 아직 실체가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발의된 법안과 민주당의 추진내용을 조합해 해당법안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가급적 간략히 정리해본다.①근로기준법 개정안: 사업 도급시 인건비 구분지급현행 「건설근로자.. 2025.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