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2 [기고] 국회의원 '입법실적 1위'의 빛과그림자 300명 국회의원 중 1등을 한다는 것은 참 명예로운 일이다.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인 입법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제 곧 21대 국회가 문을 닫는다. 국회의원 4년간 입법활동을 다양한 1위 기록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빛이 있으면 짙은 그림자도 있다.▶법안 발의 건수 1위, 민형배입법실적을 평가하는 여러 기준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이 법안 발의 건수다. 21대 국회 법안 발의 1위는 민형배 의원이다. 4년간 총 325건을 발의했다. 평일 기준으로 3일에 1건씩 법안을 제출한 셈이다. 2위는 윤준병 의원(281건), 3위는 이종성 의원(211건)이 차지했다. 그런데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법안 건수 1위도 민 의원이다. 민 의원 발의 법안의 본회의 통과율은 17.5%로, 268건의 법안이 폐기될 예정이다. .. 2024. 5. 23. 용혜인, 1+1 비례대표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은 지난 4월 10일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6번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되어 '비례재선' 의원에 성공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더불어시민당 5번으로 당선되어 지난 4년간 비례대표 의원으로 지냈다. 결과적으로 1+1 비례 국회의원이다. 통상 정치권에서 2번 연속 비례대표 공천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용혜인 의원은 '위성정당'이라는 기형적 한국정치의 최대 수혜자인 셈이다. 각설하고 용혜인 의원의 21대 국회 4년간 입법활동을 살펴본다. ▶용혜인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2024년 4월 13일 현재, 용혜인 의원의 21대 국회 법안 발의 건수는 37건, 그 중 2건이 처리되어 처리율은 5.4%다. 약 95%에 해당되는 35건은 미처리 상태로 계류중.. 2024.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