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2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방지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양부남, 정준호)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낙하산 인사에서 자유로운 정권은 없었다. 낙하산이란 보통 능력이나 전문성과 무관한 보은성 인사를 말한다. 낙하산 자리는 대개 임명과정이 불투명하고, 하는 일에 비해서 보수가 많으며 대체로 성과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단독]尹정부 140명 ‘낙하산’… 公기관장-이사-감사로 [단독]尹정부 140명 ‘낙하산’… 公기관장-이사-감사로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등 당정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대선 캠프 출신 인사 140명이 국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상임이사 및 감사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n.news.naver.com▶'캠코더'에서 '고소영.. 2025. 2. 10. 22대국회 '천개의 법안'_유형 및 특징 분석<1> ▣ 분석대상: 22대국회 국회의원 (1인대표)발의 법률안 1,000건▣ 제외법안: 철회법안, 2인 이상 공동 대표발의 법안 22대국회 개원 후 29일만에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이 1,000건을 돌파했다. 우선, 국회의원 300명 중 몇 명이 법률안 발의에 참여했을까?▶천개의 법안: 300명 국회의원 중 210명 발의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210명(70%)이 한 건 이상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을 구분하는 최 우선의 기준이 '선수'다. 선수란 당선회수를 말한다. 초선, 재선, 3선 등 국회에서는 '선수가 깡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선수'를 중시한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210명 국회의원을 '선수' 기준으로 보자.22대국회의 초선의원은 131명으로 전체 의원의 43.7%다. 천개의 법안을 발의한 2.. 2024. 7.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