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2 설탕세는 어떻게 부과할까?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8일 엑스(X)에 설탕세 부과를 언급하면서 설탕세 도입 논란이 불거졌다. 몇일 후인 2월 3일, 국회에서는 설탕세 부과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입법평론에서는 설탕세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보다는 이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의 형식과 과거 연혁을 살펴본다.▣ 설탕세란?설탕세(Sugar Tax)란 설탕 등 당(糖)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음료 제품이 주된 타깃이어서 Soda Tax 또는 Sugary Drink Tax로 불린다. 2010년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비만 및 당뇨 등 질병 감소와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설탕세.. 2026. 2. 7. '처방약 대체조제'를 둘러싼 공방 ▣ 「약사법」 개정안(민병덕, 이수진)처방약 대체조제(약사법 제27조)란 약사가 의사의 처방약과 '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000년 7월 의약분업 제도 도입과 함께 시행된 제도다.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 해 약가 차액이 발생할 경우 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대체조제'라는 명칭(용어)을 '동일성분조제'로 바꾸고, 사후통보 절차를 추가·변경하는 내용이다. 의사 측과 약사 측의 공방이 제법 치열하다.▶'대체조제'는 왜 할까?2023년에 인천시약사회에서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왜 대체조제를 하는지 대략 이유를 알.. 2024. 10.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