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2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개정법안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김정재 등 14인)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미래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에 사용한 비용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무려 15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과연 쟁점은 무엇이고 처리 전망은 어떠할까?▶연구·인력 개발비의 종류연구인력개발비는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3개로 구분된다. 대상에 따라 세액공제의 범위와 적용기한이 조금 다르다. 우선 일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일몰 규정 없이 영구적으로 시행된다. 반면, 신성장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는 일몰제(현재는 2024년 12.31일 종료)가 적.. 2024. 10. 30. 대한상의 국회 건의 입법과제_(1)첨단산업 투자지원 법안 ▣ 대한상공회의소 對국회 건의 입법과제대한상공회의소(최태원 회장)가 22대 국회에 입법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도 확립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로 정리했다. 특히 여야에서 모두 발의한 14개의 법안이라도 우선 처리해 달라는 입장이라는데, 이런다고 국회가 특별히 달리 반응할 것 같지는 않다. 기업이 통과를 원하는 법안들이 무엇인지, 누가 어떤 내용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는지 정리해본다.▶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란?재계(소유가, 사용자, 경영자 측)의 이익을 대표하는 경제5단체는 '원래' (영향력 수준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 2024. 10.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