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2 병역의무 이행자 인센티브 ▣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기호)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는 찬반 주장은 오래된 논란이다. 학업이나 취업을 중단하고 국방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이 경제적 고충과 사회복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군복무로 발생한 기회비용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이 '병역 인센티브' 주장의 본질이다. 이를 제도화 하기 위한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다.▶병역의무 이행자 인센티브 법안한기호 의원이 발의한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군복무를 마친 청년들에 대해 금전적 보상,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서의 우대, 사회복귀활동 지원 등을 위한 법안이다. 한기호(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국가보훈부장관은 병역이행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국가보훈부장관 소속 병역이행자 지원 정책심.. 2025. 2. 4. 다자녀가구 인센티브 법안 동향 ▣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한 세금, 정년, 주택, 학자금 등 법안 발의 동향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으로 하락했다. 2015년 이후 반등 없이 지속적인 하락추세다. 2013년 출생아수가 44만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23만명으로 반토막이 되었다. 초저출생 쇼크에 대해선 워낙 많은 글들이 있기에 부연할 필요는 없을 듯. 국회에서는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해 어떤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을까? 다자녀가구 인센티브 법안 중심으로 살펴본다.▶자동차 취득세, 개별소비세 세제혜택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세제혜택 법안이 가장 많이 발의되었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인데, 박정하(2024.6.20), 서영교(7.4). 김선교(7.4), 한병도(7.5), 김민전(8.12.. 2024.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