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기술1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_이하와 미만의 차이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의 대상을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임이자 의원이 를 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앞서 김주영 의원이 로 확대하는 법안을 먼저 낸 상태다. 임이자(안)은 '이하'를 '미만'으로 바꾸는 법안에 불과하다. 이런걸 꼭 법안으로 발의해야 하나? 아니다. 이 법안은 환노위 소관인데, 임이자 의원은 환노위 소속 위원이다. 상임위 회의를 열 때,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이하는 미만으로 표기합시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될 일이다. 왜 굳이 이런 법안을 내는걸까? 법안 발의 실적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퇴직급여제도 알아보기본론에 앞서 퇴직급여 제도에 대해 간략히 공부하고 가자.▶퇴직금과 퇴직연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 2025. 3.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