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1 전봇대를 뽑자 전봇대를 뽑고 전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일을 '가공배전선로(공중에 설치된 전선) 지중이설 사업'이라고 한다. 보통 지중화사업이라고 부른다.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선호가 높은 편이다. 전봇대로 인해 보행에 방해가 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있다. 지중화 사업을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어 선출직 지자체장이 업적으로 홍보하기도 좋다. 문제는 돈이다. 지중화사업은 상당한 비용이 필수적인데, 이 비용을 국가가 일부 또는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배경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본다.▣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 사업구조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다. 원래 지중화사업은 지자체와 한전이 50:50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였다. 2020년까지는 그랬다.전기사업법 제.. 2025. 9.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