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2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의무화? 완전 폐지? ▣최저임금법 개정안(조정훈, 박해철)2025년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확정되었다. 금년(9,860원)보다 170원(1.7%) 올라 최저임금제도 시행(1988년) 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다. 이런 와중에 국회에는 여야 입장이 확연히 다른 두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관련된 법안이다.▶사업종류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경과지금 우리나라는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처음 도입될 당시 최저임금법은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되어있었고, 실제로 최저임금 도입 첫 해인 1988년에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했다.최저임금법 제정.. 2024. 7. 15. 조정훈, 국민의힘 현역 1호 영입인재 조정훈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현역 1호 영입인재'다. 원래는 '시대전환' 소속이었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영입인재 이지은 전 총경을 상대로 서울 마포갑에서 경쟁했다. 48.3% 득표로 당선되었다. 조정훈 의원은 2024년 3월,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당선되면 하고 싶은 입법방향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 미래를 발전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개혁안(특히, 경제)"과 "경력단절 여성의 숫자를 반으로 줄이는 입법"이라고 답했다. 조정훈 의원의 21대 국회 입법활동을 살펴본다. ▶조정훈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2024년 4월 12일 현재, 21대 국회에서 조정훈 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는 39건, 처리는 4건이다. 엄밀히 말하면 처리 4건 중 2건은 철회이므로 실제 법률에 반영된 법.. 2024.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