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2 민폐주차 보복주차 방지법 6월 3일 대선 일주일 앞두고 유권자의 호감을 얻기 위한 생활공약들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취향저격'이라는 시리즈로 공약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아파트)단지입구 보복주차 등에 대한 제재를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는 현재 '주차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작년 2024년 11월에 발의됐지만 그간 별 진전이 없었는데, 대선공약으로 거론된만큼 대선 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폐주차, 보복주차2024년 4월, 경기 양주시 아파트에서 한 입주민이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뒤 사라졌다. 자신의 차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힌 것에 대한 보복으로 추정된다. 당연히 난리가 났고, 경찰도 현장에 출동했지만 당장 견인조치를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 도로.. 2025. 5. 28. 태양광은 국민의힘 '금기어'가 아니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용선, 허영, 김소희)국민의힘 소속 김소희 의원이 주차장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자체는 놀라운 일은 아니다.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이 발의된 바 있고(폐기되었지만), 22대 국회에서도 김소희 의원 발의 전에 이용선, 허영 의원이 이미 발의했다. 놀라운 것은 김소희 의원이 국힘 소속이라는 것. 정부여당에서 '태양광'이나 'RE100'은 금기어인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다.▶주차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의무설치법안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은 이용선(2024년 6.24일), 허영(8.29일), 김소희(9.5일) 발의했다. 이용선, 허영 의원.. 2024. 9.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