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확대방안1 소셜믹스 임대주택 공개추첨 의무화 법안 2025년 9월 7일, 이재명 정부는 9·7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이다. 이 대책에는 임대주택 공개추첨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소셜믹스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다. 소셜믹스와 관련된 현행 법령과 이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에 대해 살펴본다.▣ 소셜믹스란?소셜믹스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동일 단지·동·층에 혼합 배치하는 정책을 말한다. 누가 분양주택에 사는지 임대주택에 사는지 구분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는 소득수준이나 사회적 계층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같은 아파트 생활권 내에서 차별없이 살 수 있도록 아파트를 설계·공급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소셜믹스 관련 법령체계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국민의 주거생활 보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 2025. 10.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