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법1 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 논란 6법 ▣ 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 논란윤석열 직무정지 후 한덕수 권한대행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범위와 요건에 대해서 논란이다. 핵심 쟁점은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6건의 법안이다. 국회 관련 법안 2건과, 농업 관련 법안 4건이다. 어떤 내용인지 다시 살펴본다.▶대통령 재의요구 관련 헌법 규정보통 대통령 거부권이라고 부르는데 법률적 용어는 '재의 요구권'이다. 헌법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53조]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 2024. 1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