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2 지방이 맞나? 아니면 지역? 지방과 지역은 때로는 같이 또 때로는 따로 쓰인다. 지방소멸이라고도 하고 지역소멸이라고도 한다. 지방경제와 지역경제도 함께 쓰는 편이다. 그런데 지방대학이라고 하지 지역대학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다. 반면 자유무역지역이라고 하지 자유무역지방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지방과 지역이라는 용어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실지?▣ 지방, 지역의 사전적 정의우선, 지방과 지역에 대해 국어사전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자▶"지방"어느 방면의 땅서울 이외의 지역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을 중앙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지역"일정하게 구획된 어느 범위의 토지전체 사회를 어떤 특징으로 나눈 일정한 공간 영역구기 경기에서, 경기자가 맡고 있는 일정한 구간대체적으로 서울을 기.. 2025. 5. 7. 근로감독 권한, 지방 위임은 가능할까? ▣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재명)'근로감독'이란 노동부와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걸 말한다. 이 근로감독 권한은 현행법 상 중앙정부 고유 권한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업장 현장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이 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위임하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170석을 거느린 제1야당 민주당 대표 이재명 의원의 제1호 법안이다. 참고로, 같은 취지의 법안이 21대국회에서 4건 발의되었는데...모두 폐기되었다.▶'근로감독관'이란?근로감독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 그리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핵심내용은 대략 이러하다.① 고.. 2024. 8.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