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1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12월 26일) ▣ 유의사항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탄핵되는 초유의 정국에서도 법은 계속 고치고 만든다. 법을 나와는 무관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어떤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 제·개정되는 법률을 보면 세상의 흐름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점도 있다. 개정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2024년 12월 26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개정 법률은 아래와 같다.▣ 눈에 띄는 개정법률2024년 12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 중 눈에 띄는 것은 AI기본법, 단통법 폐지법,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 징수하는 방송법, 디지털 포용법 등이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 2024. 1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