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1 친가 외가 경조사 차별두면 처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주민)친가냐 외가냐에 따라 경조사 휴가에 차별을 두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박주민 의원의 확고한 소신으로 보인다. 박주민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20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세 번째 발의하는 법안이다. (중략)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기업의 성차별적 상조복지제도를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소신이라는데, 여기에 옳으니 그르니 그런 말을 덧붙일 생각은 없다. 다만, 이 법안이 과거에 왜 폐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간략히 살펴본다.▶박주민, 경조사 차별 금지법안 핵심내용박주민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친가·외.. 2024. 10.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