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2 지방이 맞나? 아니면 지역? 지방과 지역은 때로는 같이 또 때로는 따로 쓰인다. 지방소멸이라고도 하고 지역소멸이라고도 한다. 지방경제와 지역경제도 함께 쓰는 편이다. 그런데 지방대학이라고 하지 지역대학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다. 반면 자유무역지역이라고 하지 자유무역지방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지방과 지역이라는 용어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실지?▣ 지방, 지역의 사전적 정의우선, 지방과 지역에 대해 국어사전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자▶"지방"어느 방면의 땅서울 이외의 지역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을 중앙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지역"일정하게 구획된 어느 범위의 토지전체 사회를 어떤 특징으로 나눈 일정한 공간 영역구기 경기에서, 경기자가 맡고 있는 일정한 구간대체적으로 서울을 기.. 2025. 5. 7.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 ▣ , 법률개정안현행법상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다. 동시에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 법안도 제안되고 있다.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 완화 법안은 주로 정부제출 법안이 많고, 처벌 강화법안은 국회의원 발의 법안이 많다.▶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과태료는 형사적 처벌이 아니라 행정상의 가벼운 처분이다. 행정법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질서위반) 사람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 불법주차 등에 과태료가 적용된다. 범칙금은 일상생활 중의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부과된다. 음주소란, 자연훼손 등의 사례에 해당된다.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당연히 전과도 남.. 2024. 7.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