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1 국회의원 발의 법안의 '거품' ▣ 「평생교육법」 개정안(김대식)국회의원 발의 법안의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본다. '과대포장'이라는게 상품에만 있는게 아니라 국회의원의 법안에도 있다. 거품을 걷어내면 실제 내용물은 보잘것 없는 경우다. 이 거품이 어떻게 과대포장이 되고 선전되는지를 김대식 의원의 「평생교육법」 개정안 사례로 살펴보자.▶"사내대학원" 법안우선, 2024년 10월 16일 언론에서 집중조명 받은 법안이 하나 있다. 김대식 의원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개정안인데, 기사를 보면 마치 이 법안을 통해 "기업이 직접 석·박사 인재를 양성"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처럼 보인다. 언론은 이를 이구동성으로 "사내대학원 법안"으로 소개하고 있다.▶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사내대학원' 법그런.. 2024. 10.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