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2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④동물 진료거부 금지법 ▣ 「수의사법」 개정안(김도읍, 신영대)의사나 병원은 사람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의료법」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서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동물에 대한 진료거부는 어떠할까?▶수의사에 대한 동물 진료거부 금지현행 수의사법에서는 수의사로 하여금 동물에 대한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수의사법」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 진료를 거부한 수의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그런데 왜 자꾸 동물 진료거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일까?▶수의사가 아닌 '동물병원.. 2025. 2. 6.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①사면법 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게되어 좀 지겹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국회의원의 법안 카피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주 들여다 볼 생각이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법안 카피'에 있다고 생각한다.현재 국회에는 14건의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윤석열 계엄령 이전에 발의된 박주민(안)을 제외한 나머지 13건의 사면법 개정안은 대체로 취지와 내용이 유사하다. "내란, 외환, 반란의 죄를 범한 자는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이다.내란죄 사면? 꿈도 꾸지마! 내란죄 사면? 꿈도 꾸지마!▣ 「사면법」 개정안「사면법」은 사면과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사면은 형(刑)을 면제하는 것이고, 감형은 형을 변경,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하는 .. 2025.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