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비아1 정성호 법무장관 요청 '독립몰수제'란?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하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독립몰수제' 입법을 요청했다. '독립몰수제'란 개인의 유죄판결과 별개로 해당 수익의 불법성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면 법원을 통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독립몰수제 입법요청 배경과 현재 발의된 법안 현황 및 처리전망을 살펴본다.▣ 정성호 법무장관의 독립몰수제 입법 요청 배경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현행 형사제도 하에서는 범죄수익(취업사기,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을 신속하게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는데 큰 한계가 있음현 제도상,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가 가능하기 때문임범죄수익이 특정되더라도, 범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도피로 기소할 수 없는 .. 2025. 10.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