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2 딥페이크 성범죄와 국회의 '뒷북' 입법 ▣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해식, 김한규, 김남희, 한정애, 황명선)딥페이크 성범죄 뉴스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딥페이크(Deep Fake)는 AI의 학습을 뜻하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라는 뜻의 페이크(Fake) 합성어다. AI 기술을 이용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 가짜 콘텐츠다. 최근 특정 인물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서 성범죄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성범죄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특히 초중고 학생들의 대규모 피해가 알려지면서 관계기관과 정치권이 분주해지고 있다.▶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딥페이크 성범죄 뉴스가 폭증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8월 27일 하루만에 5건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 2024. 8. 28.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논란의 중심, '처분적 법률'이란? 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처분적 법률'이냐 아니냐며 논란이 되고 있다. 처분적 법률이라는 말은 다소 생소한 용어인데, 공부하는 마음으로 정리해본다.▶법률의 일반적 특징, 4가지우선, 법률의 특성으로 보통 4가지를 꼽는다. 일반성, 추상성, 포괄성, 지속성이다. 일반성은 법률이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된다는 뜻이다. 추상성은 법률 규제사항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포괄성은 법률의 적용 대상을 개별적 또는 한정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대상이나 절차, 규제사항은 보통 행정부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다룬다.) 지속성은 말 그대로 수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법률적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는 뜻이다.▶법률의 유형이런 법률의 특성을 가지고 법률의 유형을 .. 2024. 5.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