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목표1 2026년 8월 26일 본회의 통과법안 한줄요약 2026년 8월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3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최근 일부 약국이 “팩토리”, “창고” 등 명칭을 사용하여 의약품 대량구입 및 남용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외에 주요 법안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한다.▶약사법 개정약국 명칭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표시를 법률 상향 ※개정법률에 따른 금지표시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해당 약국의 소재지와 1㎢ 이내의 거리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을 .. 2026. 9.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