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처리합의 '민생법안' 6건의 실체
▣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건축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위기청년 지원 특별법여야 정책위의장(김상훈, 진성준)이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는' 6개의 법안에 대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주장하는'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과연 '민생법안'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예금자 보호법, 대부업법, 건축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위기청년 지원 특별법 이상 6개의 법안인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살펴본다.▣ 민주당 제안 민생법안민주당이 합의처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민생법안은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건축법 개정안이다.▶예금자보호법 개정안예금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엄태영, 신영대, 정준호, 김한규, 주호영 의원이 발의했..
2024. 11.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