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령1 검사징계법_검사는 왜, 어떻게 징계받을까?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서 그 사유와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보통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는데,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 법률을 통해 징계를 받고 있다. 그런 이유로 이게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라는 지적도 받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번째로 열리는 6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우연일까? 검찰 수난시대의 예고편일까?▣ 검사징계법현행 '검사징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 징계의 사유, 종류, 절차는 대략 아래와 같다.▶징계 사유'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 2025. 6.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