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1 전장연 방지법 VS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현재 국회에는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와 관련된 법안 2건이 발의돼있다. 하나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시위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자는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교통약자가 차별없이 이동권을 보장받도록 현행법을 전면 개정하자는 법안이다. 전자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고, 후자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이다.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탑승 시위. 어떤 접근법이 좋을까?▣ 철도안전법 개정안(2025-4-28)우선 이 법안을 전장연 방지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법안의 취지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의 출퇴근길 지하철 시위를 막는데 있기 때문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을 발의한 김재섭 의원은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는 더이상 장애인 인권을 위한 정당한 표현이 아니다. 불법적.. 2025. 4.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