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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3

검사징계법_검사는 왜, 어떻게 징계받을까?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서 그 사유와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보통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는데,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 법률을 통해 징계를 받고 있다. 그런 이유로 이게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라는 지적도 받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번째로 열리는 6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우연일까? 검찰 수난시대의 예고편일까?▣ 검사징계법현행 '검사징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 징계의 사유, 종류, 절차는 대략 아래와 같다.▶징계 사유'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 2025. 6. 5.
일제 찬양 고무자는 장차관 불가 ▣ 「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호중)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자는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이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물론, 당연히 임명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법으로 검열한다는 발상은 웬지 찜찜하고 위험해보인다.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정권의 '인사'는 국민이 심판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국민은 늘 현명하다.▶정무직 공무원이란?공무원의 구분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크게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뉜다. 경력직 공무원은 다시 '일반직' 공무원과 법관·검사·소방·경찰 등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특수경력직은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구.. 2024. 8. 23.
[김미애] 미국의 '플럼북' 우리도 만들자_국가공무원법 개정안 ▶플럼북(Plumbook)이란?플럼북의 정식 명칭은 '미국 정부 정책 및 직책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Policy and Supporting Positions)'이다. 책자 표지가 자두색이라 플럼북이라고 부른다. 플럼북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맞추어 4년마다 발행하는 인사지침서로, 대통령이 지명하는 직책 약 9,000개의 임명 방식과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상·하원이 인사관리처(OPM) 지원을 받아 발간한다. 근무지, 직책, 현직자, 임명방식, 급여시스템, 급여, 재임기간, 임기만료일 등을 기재하여 새 정부의 인사에 활용한다.▶김미애 의원, 한국형 플럼북 발간 법안 발의미국의 플럼북을 우리도 만들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고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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