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전력망2 제5회 국회 의정대상_그들의 수상 이유[4회] 2024년 5월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국회가 도대체 일을 하지 않는다"며 욕을 먹은 법안들이 있는데, 소위 '에너지 3법'과 '반도체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국가적으로 시급한 법률인데도 국회가 싸우느라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에너지 3법은 2025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반도체 특별법은 아직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3법에너지 3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기준 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구축 지연 문제 해결 및 국내 전력수급 안정성 강화 등),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풍력단지 예비지구, 발전지구 등 정부 주도 해상풍력발전 입지 발굴 등) 이상 3개.. 2025. 6. 16. 에너지3법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상 에너지 3법이다. 그간 참 많은 논란을 거친 특별법인데 지난 2월 19일, 소관 위원회인 산자위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 통과인만큼 본회의 통과까지 큰 변수는 없다. 에너지 3법의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법안 원문 보기☜▶제정배경현재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발생량 전부를 원전 부지 내에 임시저장하고 있다.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처분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2024년 말까지 누적된 사용후핵연료는 총 540,924다발이다. 임시저장 시설 또한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예상.. 2025. 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