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분쟁1 여자 아베 다카이치와 독도영유권 분쟁 ‘여자 아베’로 불리는 강경 우파 다카이치가 자민당 신임 총재로 선출됐다. 조만간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는 야스쿠니신사를 자주 찾는 단골인사다.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도 강경한 입장이고, 독도에 대해서도 일본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소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장관이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다카이치 체제에서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대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독도의 영토주권 수호를 입법활동으로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있다. 주요 내용과 쟁점을 살펴본다.※ 독도 일반현황위치: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96 번지면적: 187,554㎡(동도: 73,297㎡, 서도: 88,740㎡, 89개부속도서: 25,517㎡법적지위: 국유재산.. 2025.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