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법2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공개 금지법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사이에 찬반 논란이 전개되었다. 결국 법정다툼으로까지 이어졌는데, 대법원은 공개해야 한다는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을 통해 진단검사 결과공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례보다는 법률이 우선이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공개에 대한 학교 현장의 논란이 없도록 국회에서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해줄 필요가 있겠다.▣ 기초학력진단검사란?기초학력진단검사는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에 의거한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검사 시험이다. 학교가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로 3, 4월에 전년도에 배운 과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는 학습지원대상 학생 선정에 활용된다. 진단검사 및 .. 2025. 8. 12. 감사원 정책·정치 감사 금지법 정책감사, 표적감사, 정치감사. 이는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과 부적법한 감사를 지적하는 말들이다. 정치적 중립성과 기관운영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감사원이 언제부터인가 최고권력자의 하수인처럼 행동해 온 결과다. 이에 감사원의 권한남용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감사원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2024년 6월 21일 발의된 박범계 의원 법안이 최초인데, 발의 후 1년이 지났지만 별 진전없이 방치돼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사 법안이 계속 발의되어 쌓여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감사원을 향해 "정책감사 자제하라"라는 주문을 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감사원의 정책·정치감사를 근절할 수 있는 감사원법 개정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현재까지 발의된 감사원.. 2025. 7.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