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행위1 놀이터에서 골프연습, 처벌 받을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건영)지난 7월,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에서 골프 연습을 하고 있는 사진이 나돌며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다. 놀이터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일까? 아닐까?▶현행법 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놀이터에서의 골프연습은 경범죄 처벌법을 근거로 제재가 가능하고, 만약 이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과실치상죄로 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 2024.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