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일지정사유1 법정기념일의 홍수_기념일을 만드는 법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자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왠지 공허하다. 몹시 공허하다. 각종 기념일을 새로 만드는 법안은 이 것 말고도 많다. 기념일 제정에 대한 원칙, 조건, 기준 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지정된 기념일도 실익이 없는 경우 폐지해서 기념일다운 기념일로 운영하는게 좋겠다.▣ '기념일'이 만들어지는 세가지 경로▶국경일에 관한 법률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을 정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에서 정하는 국경일은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 2025. 3.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