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2대 발의

법정기념일의 홍수_기념일을 만드는 법

by 레몬컴퍼니 2025. 3. 18.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자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왠지 공허하다. 몹시 공허하다. 각종 기념일을 새로 만드는 법안은 이 것 말고도 많다. 기념일 제정에 대한 원칙, 조건, 기준 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지정된 기념일도 실익이 없는 경우 폐지해서 기념일다운 기념일로 운영하는게 좋겠다.

법정기념일의 홍수_기념일 만드는 법

▣ '기념일'이 만들어지는 세가지 경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을 정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에서 정하는 국경일은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이 규정에서는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등을 지정하고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현재 57개의 기념일이 지정되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19혁명 기념일, 6·25전쟁일, 국군의 날, 세계 한인의 날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개별 법률에 의한 기념일

개별 법률에 따라 기념일을 지정하는 것인데, 셀 수 없이 많다. 현재까지 대략 140여개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친환경농어업법」에 근거한 흙의날(3월 11일), 「암관리법」에 근거한 암 예방의 날(3월 21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에 근거한 자전거의날(4월 22일), 「구강보건법」에 근거한 구강보건의 날(6월 9일) 등이다. '푸른하늘의 날'이라는 것도 있다. 국회의원들이 기념일을 새로 만드는 방식은 이처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서다.

▣ 22대국회, 통과된 기념일

22대 국회에서 새로 만들어진 기념일과 근거법은 아래와 같다.

▶의료기기의 날

  • 기념일: 5월 29일
  • 대표발의: 백종헌
  • 근거법률: 의료기기법
  • 지정취지: 의료기기 중요성을 알리고 적절한 정보제공
  • 본회의 의결: 2025년 3월 13일

▶화장품의 날

  • 기념일: 9월 7일
  • 대표발의: 김원이
  • 근거법률: 화장품법
  • 지정취지: 화장품산업 진흥
  • 본회의 의결: 2025년 3월 13일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백종헌_김원이_김기웅 국회의원

▶북한이탈주민의 날

▶군인가족의 날

  • 기념일: 9월 넷째 금요일
  • 대표발의: 김성원, 한기호
  • 근거법률: 군인복지법
  • 지정취지: 군인가족의 자긍심 고취
  • 본회의 의결: 2024년 11월 14일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

  • 기념일: 4월 28일
  • 대표발의: 김주영
  • 근거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지정취지: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 본회의 의결: 2024년 9월 26일

박충권_김성원_한기호_김주영 국회의원

▣ 22대국회, 심사중인 기념일

새로운 기념일 지정을 위해 심사중인 법안은 아래와 같다.(최근 발의 순)

▶항공안전의 날

  • 기념일: 12월 29일
  • 대표발의: 이수진
  • 근거법률: 항공안전법
  • 지정취지: 무안공한 제주항공 참사일, 항공안전문화정착
  • 발의일자: 2025년 3월 12일

▶무용의 날

  • 기념일: 대통령령 위임
  • 대표발의: 배현진
  • 근거법률: 무용진흥법안
  • 지정취지: 무용문화산업 활성화, 무용에 대한 관심 증진
  • 발의일자: 2025년 3월 7일

▶돌봄의 날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날

  • 기념일: 대통령령 위임
  • 대표발의: 박정현
  • 근거법률: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 지정취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이해증진, 활동 장려
  • 발의일자: 2025년 2월 27일

이수진_배현진_박정현 국회의원

▶헌법수호의 날

  • 기념일: 12월 4일
  • 대표발의: 신장식
  • 근거법률: 국회법
  • 지정취지: 윤석열 계엄 해제일, 국회의 헌법수호 의지 천명
  • 발의일자: 2025년 2월 5일

▶광업인의 날

  • 기념일: 12월 23일
  • 대표발의: 이철규
  • 근거법률: 광업법
  • 지정취지: 순직 광업인 정신 계승, 광업인 사명감 고취
  • 발의일자: 2025년 1월 14일

▶국제개발 협력의 날

  • 기념일: 11월 25일
  • 대표발의: 민형배
  • 근거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지정취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 제고
  • 발의일자: 2024년 12월 17일

▶전기인의 날

  • 기념일: 11월 1일
  • 대표발의: 김성원
  • 근거법률: 전기산업발전 기본법
  • 지정취지: 전기인의 자긍심 고취(※현재 4월 10일은 '전기의 날'로 지정·운영중)
  • 발의일자: 2024년 11월 14일

신장식_이철규_민형배_김성원 국회의원

▶제대군인의 날

  • 기념일: 10월 7일
  • 대표발의: 이정문
  • 근거법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정취지: 제대군인에 대한 인식개선
  • 발의일자: 2024년 10월 31일

▶독도의 날(1)

▶세무의 날

  • 기념일: 9월 9일
  • 대표발의: 정태호
  • 근거법률: 세무사법
  • 지정취지: 세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종사자 활동 장려
  • 발의일자: 2024년 10월 18일

▶해녀의 날

이정문_조국_정태호_위성곤 국회의원

▶학생인권의 날

  • 기념일: 대통령령 위임
  • 대표발의: 김문수
  • 근거법률: 학생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안
  • 지정취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 확대
  • 발의일자: 2024년 9월 13일

▶독도의 날(2)

  • 기념일: 10월 25일
  • 대표발의: 김준혁
  • 근거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지정취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에 천명, 각종 문화ㆍ예술ㆍ학술행사 개최
  • 발의일자: 2024년 9월 11일

김문수_김준혁_최보윤 국회의원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 기념일: 6월 22일
  • 대표발의: 최보윤, 서미화
  • 근거법률: 장애인복지법
  • 지정취지: 장애인학대 예방과 긍지에 대한 관심 증진
  • 발의일자: 최보윤(2024년 7월 17일), 서미화(2024년 7월 19일)

▶소금의 날

  • 기념일: 3월28일
  • 대표발의: 서삼석
  • 근거법률: 소금산업진흥법
  • 지정취지: 양질의 소금 및 소금 가공품 홍보
  • 발의일자: 2024년 7월 9일

▶우주항공의 날

  • 기념일: 5월 27일
  • 대표발의: 서천호
  • 근거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지정취지: 항공우주산업 발전의 기틀 확립
  • 발의일자: 2024년 6월 12일

서미화_서삼석_서천호 국회의원

▣ 기념일을 만드는 이유

새로운 기념일을 지정하는 법안의 내용을 보면, 각각의 지정일 및 지정사유 외에 대부분 공통적인 내용이 있다. 예를 들어 "(기념일)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기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또는 "(기념일)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식이다. 이 말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되면 관련 행사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각종 기념일 신규 지정이 혹시 관련단체의 행사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그게 다 국민세금이다.

▣ 기념일다운 기념일

기념일은 기념일다워야 한다. 그런데 일단 너무 많다. 이러다간 1년 365일 무슨 기념일이 아닌 날을 찾기가 더 어려워진다. 우선 현재 지정된 기념일 중 명분과 실익이 없는 기념일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진짜 필요한 기념일이 기념일다워질 수 있다. 또한 개별 법령 개정을 통해 기념일을 새로 지정하는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이면 기념일 지정 조건과 기준이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다. 기념일 지정의 조건과 절차를 일원화 해 볼 필요도 있다. 특히, 예산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념일 지정은 까다롭게 심사해야 한다.

※참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상 기념일 지정 현황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1 2ㆍ28민주운동 기념일 2. 28. 국가보훈부
2 납세자의 날 3. 3. 기획재정부
3 3ㆍ8민주의거 기념일 3. 8. 국가보훈부
4 3ㆍ15의거 기념일 3. 15. 국가보훈부
5 상공의 날 3월 셋째 수 산자부
6 서해수호의 날 3월 넷째 금 국가보훈부
7 4ㆍ3희생자 추념일 4. 3. 행정안전부
8 예비군의 날 4월 첫째 금 국방부
9 식목일 4. 5. 농림부
10 보건의 날 4. 7. 보건복지부
1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 11. 국가보훈부
12 4ㆍ19혁명 기념일 4. 19. 국가보훈부
13 장애인의 날 4. 20. 보건복지부
14 과학의 날 4. 21. 과기부
15 정보통신의 날 4. 22. 과기부 등
16 법의 날 4. 25. 법무부
17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 28. 문체부
18 순직의무군경의 날 4월 넷째 금 국가보훈부
19 근로자의 날 5. 1. 고용노동부
20 어린이 날 5. 5. 보건복지부
21 어버이 날 5. 8. 보건복지부
22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5. 11. 문체부
23 스승의 날 5. 15. 교육부
24 세종대왕 나신 날 5. 15. 문체부 등
25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5. 18. 국가보훈부
26 부부의 날 5. 21. 여성가족부
27 성년의 날 5월 셋째 월 여성가족부
28 우주항공의 날 5. 27. 우주항공청
29 바다의 날 5. 31. 해양수산부
30 의병의 날 6. 1. 행정안전부
31 환경의 날 6. 5. 환경부
32 현충일 6. 6. 국가보훈부
33 6ㆍ10민주항쟁 기념일 6. 10. 행정안전부
34 6ㆍ10만세운동 기념일 6. 10. 국가보훈부
35 6ㆍ25전쟁일 6. 25. 국가보훈부
36 철도의 날 6. 28. 국토교통부
37 정보보호의 날 7월 둘째 수 과기부 등
38 북한이탈주민의 날 7. 14. 통일부
39 푸른 하늘의 날 9. 7. 외교부 등
40 국군의 날 10. 1. 국방부
41 노인의 날 10. 2. 보건복지부
42 세계 한인의 날 10. 5. 재외동포청
43 재향군인의 날 10. 8. 국가보훈부
44 스포츠의 날 10. 15. 문체부
45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10. 16. 행정안전부
46 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 문체부
47 경찰의 날 10. 21. 행정안전부
48 국제연합일 10. 24. 외교부
49 교정의 날 10. 28. 법무부
50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10. 29. 행안부 등
51 금융의 날 10월 마지막 화 금융위원회
52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 3. 교육부 등
53 농업인의 날 11. 11. 농림부
54 순국선열의 날 11. 17. 국가보훈부
55 소비자의 날 12. 3. 공정위
56 무역의 날 12. 5. 산자부
57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 27. 과기부등

'22대 발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왕적 국회를 꿈꾸는 법안?  (1) 2025.03.26
일몰연장법 大해부_1편)조세특례제한법  (0) 2025.03.23
알아둡시다_금리인하 요구권  (0) 2025.03.11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위조_처벌 경감법?  (0) 2025.03.10
산업은행 자본금 증액과 수출입은행 데자뷰  (0) 2025.03.06

관련글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