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1 맨발걷기 길, 의무화까지 필요할까? '맨발걷기 길' 조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맨발걷기가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해 인기를 얻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의무화까지 하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맨발걷기 길 법안 발의 현황맨발걷기 길 조성을 의무화 하는 법안은 문진석 의원이 3건, 엄태영 의원이 1건을 발의한 상태다.★문진석 의원▶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5-3-12)"숲길관리청은 숲길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숲길 노선에 맨발걷기가 가능한 노선 ‘맨발걷기길’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법안이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5-3-13)현행법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에서는 도시공원 설치가 결정된 경우 지자체장이.. 2025.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