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2 제5회 국회 의정대상_그들의 수상 이유[4회] 2024년 5월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국회가 도대체 일을 하지 않는다"며 욕을 먹은 법안들이 있는데, 소위 '에너지 3법'과 '반도체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국가적으로 시급한 법률인데도 국회가 싸우느라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에너지 3법은 2025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반도체 특별법은 아직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3법에너지 3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기준 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구축 지연 문제 해결 및 국내 전력수급 안정성 강화 등),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풍력단지 예비지구, 발전지구 등 정부 주도 해상풍력발전 입지 발굴 등) 이상 3개.. 2025. 6. 16. 변리사법 개정, 5전6기는 성공할 것인가? ▣ 「변리사법」 개정안(김정호)17대 국회부터 21대까지 5번 도전해서 5번 실패한 법안이 있다. 17대라고 하면 감이 잘 안올텐데, 2006년 11월 6일에 최철국 의원이 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출발점이었다. 17대, 18대에서는 소관 상임위인 산업자원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되었다. 19대에서는 이원욱 의원이, 20대에서는 주광덕 의원이 각각 발의했는데 이 때는 상임위에서조차 의결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5번째 도전이었던 21대에서는 2020년 11월 6일, 이규민 의원이 발의해서 상임위까지는 통과했지만, 역시나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 폐기되었다. 도대체 무슨 법이길래, 이리도 통과되기가 어려운 것인가?▶도대체 변리사법 개정안이 뭐길래,5전 5패를 기록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은.. 2024. 8.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