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2 설탕세는 어떻게 부과할까?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8일 엑스(X)에 설탕세 부과를 언급하면서 설탕세 도입 논란이 불거졌다. 몇일 후인 2월 3일, 국회에서는 설탕세 부과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입법평론에서는 설탕세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보다는 이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의 형식과 과거 연혁을 살펴본다.▣ 설탕세란?설탕세(Sugar Tax)란 설탕 등 당(糖)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음료 제품이 주된 타깃이어서 Soda Tax 또는 Sugary Drink Tax로 불린다. 2010년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비만 및 당뇨 등 질병 감소와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설탕세.. 2026. 2. 7.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②헌법재판소법 ▣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시간'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개시되었다. 바야흐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1차 변론은 2025년 1월 14일 시작되었고, 8차 변론은 2월 13일로 예정되어있다.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된다.▶「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소의 조직, 운영 및 심판절차는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 심판, 국가기관 등의 상호간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다룬다.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70세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 2025.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