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제1조1 국민과 시민의 차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니면 시민 여러분? 국민과 시민 중 뭐로 쓸까? 이런 고민 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국회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는가보다. 현행법에 있는 ‘국민’을 ‘시민’으로 바꾸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어떤 실익이 있을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할까?▣ 국민을 시민으로!2025년 6월 17일, 민형배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 국민체육진흥법 이상 3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취지와 목적은 동일하다. 법률 제목과 내용에 있는 '국민'을 '시민'으로 바꾸자는 법안이다. 왜 그래야 하나? 민형배 의원이 밝힌 이유는 ‘국민’에서 ‘시민’으로 바꾸어,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민의원이 주장하는 국민과 시민의 차이는 이.. 2025. 9.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